대법원 전원합의제란?

 

대법원 전원합의제란?

대법원 전원합의제는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여 판결을 내리는 대법원의 최고 심리 절차입니다. 주로 법률 해석에 대한 중대한 판단이 필요하거나, 기존 판례를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건, 또는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대법원은 소부(소수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심리하지만, 전원합의제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함께 판결합니다.

전원합의제가 필요한 경우

•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대법관 사이에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경우
• 헌법적 가치 판단이 필요한 사건
•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은 사건

대표 판결 사례

1. 간통죄 위헌 판결 (2015헌바47)

헌법재판소는 2015년 간통죄를 위헌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형법 제241조를 무효화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는 결정으로 평가받았습니다.

2. 이재명 전 경기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이재명 전 대표가 '형 이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전원합의체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확정하였습니다.

3. 양육비 소멸시효 기산점 판결 (2023다219670)

과거 양육비 청구권에 대해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에서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된다고 판결, 부모의 책임을 더욱 명확히 했습니다.

4.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귀속 사건

개정 특별법 부칙이 과거 확정판결에 소급 적용 가능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에서 해당 조항의 소급 적용을 인정하지 않아 개인 재산권 보호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마무리

대법원 전원합의제는 단순한 법 적용을 넘어서 법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판례 변경이나 중요한 헌법적 가치 판단이 필요한 사안에서는 전원합의체의 역할이 더욱 빛납니다. 대한민국 법 질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 전원합의제 판결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